부대의견에 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대의견은 예결산 본회의와 관계없이 상임위 부대의견만으로도 그 효용성은 살아 있습니다.
즉 2016년 예산에 국회 입법조사관이 부대의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위원들은 부대의견 준수여부를 따지게 되지요.

입법조사관 말로는 지가와 보상비가 높고 주거, 학교 밀집지역이라 다른 곳으로 옮겨 교도소 사업을 추진하라는 여론이 높은데도 계속 이 자리를 고집한다, 라는 보고서가 올라가면 예산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즉, 사업이 중단된다는 말이겠지요.

그 전제는 제대로 된 부대의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입법조사관과 상호교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들에게 현지의 상황을 수시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앞 교도소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론조사 결과물을 전달해 그것이 부대의견 결과보고서에 담기도록 해야합니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반대여론을 결집시켜내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겠지요.  

교도소 예산의 국회 본회의통과로 일부 분들이 과연 학교 앞 교도소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 수업거부까지 해가며 총력전을 펼쳤는 데도 예산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통과 되었지만 다음 예산을 막아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았기에 회의감에 빠질 이유가 없고, 핑크맘님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외침없이 얻을 수 없었던 부대의견 이었기에 이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다시 힘을 결집해 나가면 반대여론을 압도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얻어내는 빛나는 성과물들이 쌓여 우리의 희망이 되고, 동력이 되고, 끝내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맙시다.

부대의견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라

며칠 전에 우리군 부군수님이 기획재정위원회를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기재위 전문위원을 만나 왜곡된 현지 여론을 전했겠지요.
앞으로 이홍기측은 상임위 부대의견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겁니다.
부대의견 자체를 폄하하고 그 결과를 왜곡시켜 교도소 사업을 강행하려 하겠지요. 

우리들의 선량한 열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교한 싸움 방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지혜를 보태 주십시요! 

다음은 기재위 입법조사관실 장설희 사무관과 저와의 대화내용입니다. 

통화자 : 이종헌 / 장설희 조사관 / 최민영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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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이 본회의 수정안으로 올라간 거에는 부대의견이 안 들어가 있구요. 지금.

이 : 그 본회의 수정안으로 들어간 거에는 그럼, 부대의견이 떨어져서 통과된겁니까?

장 : 떨어졌다면 떨어졌다 할 수도 있겠죠?

이 :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를 좀 가르쳐주시면 안됩니까? 잘 몰라서. 이거 좀 뭘 좀 해야 하는데.

장 : 그냥 그게 저희 기재위 예비심사 때 올라왔던거라서 이게 뭐… 그냥 그 내용이 본회의 통과된 부대의견에는… 여기 본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것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안 들어있는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위원회 통과할 때는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 예,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예 본회의…

장 : 본회의에서 이게…. 이거… 그래도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이 : 아, 해당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요.

장 : 예.

이 : 그, 그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본회의 때는 부대의견이 없는거는, 최종안에는 부대의견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되면, 그죠?

장 : 어…

이 :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장 : 잠시만요…

(장설하 사무관 옆자리에 문의중)

장 : 예. 여보세요.

이 : 예. 예.

장 : 그게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그 거창법조타운 건립사업이 머 주민의견 수렴돼서 추진할수 있도록, 부대의견이 채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걸로 봐야 될거 같구요.

어, 잠시만요, 전화 좀 돌려드릴께요.

최 : 여보세요

이 : 예.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머냐, 

부대의견이 그쪽에서는 달렸는데, 본회의 통과할 때는 그게 수정안으로 가 가지고, 부대의견 없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습니까?

최 : 아, 아니요. 그게 아니구요. 부대의견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부대의견을 다는걸로 의결을 되었으면, 상임위 부대의견 자체로 효력이 있는거거든요.

이 : 상임위 대책,

최 : 상임위 부대의견 자체로 효력이 있는겁니다.

이 : 본회의에서 그게 없다 해서 효력이 없는게 아니지요? 그러면.

최 : 본회의에서,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단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대의견은 전체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예결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효력이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비심사에서 예비심사 자체는 의결이 됐으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부대의견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 그 뭐 부대의견 없이 통과되었다는거는 그러면, 뭐

최 : 아니 그게 지금 올해 좀 그 예산처리과정이 예년하고는 선진화법 때문에 달라서 그런데요. 원래 그 예산을 예년과 같이 통과시킬 때에도 예결위나 본회의 자체에서 부대의견은 따로 다는거고, 각 상임위 부대의견에 대해서 그걸, 본회의에서 의결하는건 아니거든요.

이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부대의견 달려 있는거는 효력은 그대로 있다 그지요? 부대의견이.

최 : 예.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한거기 때문에 상임위 부대의견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뭐 그게 본회의에 그거 없이 그냥 통과되는거는 뭐 으례 그거는 당연한거네요. 그냥 그러면.

최 : 예. 예. 뭐. 올해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각 상임위 부대의견을 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건 아니거든요.

이 : 아, 그럼 그거는 그러면 이 자체로 이게 그냥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죠?

최 : 예. 예. 예비심사 과정에서의 부대의견…

이 :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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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헌 vs 장설희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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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여보세요

장 : 예

이 : 장설희 입법조사관님 좀 부탁합니다

장 : 예 접니다

이 :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전화 한 번 드렸던 거창에 사는 이종헌 이라고 합니다

장 : 예 예

이 : 저번에 부대의견 때문에 문의를 한 번 드렸는데요 거기에 부대의견이 효력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을 타낼때 거기에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장 : 예 그렇죠

이 :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조타운 사업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그 그쪽에서 내년에 그 어떤 증명이 되어야 합니까

장 : 예 그렇죠

이 : 예를 들면 어떤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장 : 그게 뭐, 보통 나가면 여론조사를 실시할수도 있고…

이 : 그런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저하게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높다 그런게 첨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따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장 : 그럴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거를 단거는 추진하는거 자체를 전제로 해놓고 방향성 같은게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거에 있어서 반영을 해서 절충점을 찾자는 취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 : 방향성요? 그러면, 거기에 여기 거창의 군민들은 사실은 구치소를 들어서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장소가 학교와 주거지역이 너무 가까우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좀 구치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을 하되, 이 지역 말고 다른쪽으로 옮기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방향성이란게.

장 : 그게, 부대의견이라는게 크게보면 그런게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죠

이 :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장소 선정만 다른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이 높으면… 그러면 이게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장 : 그러면 이제 절충점을 찾아가든지 그 의견대로 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일 의견이, 군민들이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도 강제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 국회에서 입법조사관분들이나 부대의견을 심사하는 쪽에서 어떻게 법무부쪽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이러이러하니까, 검토를 해보라든지 좀 고려를 다시 해봐라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장 : 음… 뭐 그런수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내후년도 계상할때 이게 좀 이제 그런 제재장치는 될 수 있거든요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해준다든지, ???한다든지, 약간 패널티 같은게 주어질수도 있고.

이 : 패널티같은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장 :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에 어긋나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그거는 애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준 취지랑 어긋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내후년도에도 예산이 계속해서 필요할거잖아요. 그거를 뭐 삭감을 하거나 못받게 되면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이니까

이 : 아, 예. 그러면 부대의견 그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장 : 예. 그렇죠. 그럴려고 그 의견을 단거니까.

예산의 부대의견 바로알기

예산의 부대의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 재 룡 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 우리 헌법은 비록 미국과 달리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는 예산특별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더욱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부처에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 부대의견의 중요성이 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첨부하는 부대의견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2014년도 예산의 경우 총 256건의 부대의견이 첨부되었고 2015년도 예산안도 총 325건1)이 첨부되어 증가율이 72.6%(교문위 제외)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들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대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부대의견은 주로 개별 예산사업의 집행방법 등에 관한 일종의 지침(guideline)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전용 규제, 집행잔액 등 재원의 용도 제한, 법 개정 등 특정 시점까지 집행 유보, 사업 범위의 변경(제한 또는 확대), 사업간 연계추진, 부처간 협력추진, 타 부처로 업무 이관, 통합 집행, 국고지원비율의 지정, 공개경쟁 계약방식의 확대, 지급기준 또는 대상의 변경, 사업의 우선 수혜대상 또는 우선 실시대상의 지정, 인력 채용에서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인력(장애인)의 우선 채용, 연구과제의 지정 또는 변경등 예산집행에 관하여 다양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 부대의견은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현재 예산에 첨부하는 부대의견은 결산의 시정요구와 달리 국회법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2) 그러다 보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은 부대의견에 대해서 기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회가 수백조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지만 결정하고 그 사업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는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전적으로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겨버리는 것은 진정한 재정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그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예산근거법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예산설명서(budget justifications)도 준수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상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비록 미국과 달리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는 예산특별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더욱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부처에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 부대의견의 중요성이 있다. 사실 기획재정부는 개별 사업의 집행방법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도 개별 사업의 집행에 관한 규율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일반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나 특정한 개별 사업에 대한 집행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예산사업의 집행방법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의 제약으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부대의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산사업에 대한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부대의견에 충실히 기술하는 것이다.3)

최근에 부대의견이 활성화되면서 하나의 오해로, 마치 부대의견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다양성 있는 다수로 구성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복수의 단계를 거쳐서 의사가 결정되는 조직이다. 부대의견이 채택되는 과정을 보면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이나 검토보고를 통해서 어떤 타당성 있는 지적이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하여 소관 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부대의견(안)이 마련되고 그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대의견이 성립하는 것이다.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부대의견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관 부처가 수용할 수 없는 전혀 부적절한 사항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될 수는 없다. 4), 5) 사실 부대의견을, 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요구해왔다. 거기에는 당연히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래는 회의가 끝나면 그런 많은 사항들이 회의록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 문서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당시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사항들이라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준수되기 어려웠다. 부대의견은 종래 그렇게 회의록에 묻혀버렸던 사항들을 문서로 정리하여 전달함으로써 소관 부처가 이를 잘 준수하도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부대의견이 활성화되면서 국회가 예산집행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회의 관심 증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기에 바람직한 것이다. 부대의견의 활성화는 국회의 결산심의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국회가 소관 부처에 예산집행에 대한 재량을 전적으로 허용한 이후 결산심의 때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심의 기준이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국회가 예산심의 때 부대의견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심의에서 부대의견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 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산심의가 용이해지고 실질화될 수 있다.

 부대의견 활성화에 대한 전향적 조치 필요

그런데 최근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부대의견을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2014년도 예산의 부대의견은 총 256건인데, 예결특위가 채택한 부대의견은 49건에 불과하다.6) 아마 예결특위는 올해 각 상임위 원회가 채택한 2015년도 예산안의 부대의견 총 325건 (교문위 제외)도 마찬가지로 거의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산의 시정요구와 비교할 때 예결특위는 결산의 시정요구는 거의 다 수용하면서 예산의 부대의견만 달리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내용상 보면 예산의 부대의견에는 결산의 시정 요구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예산과 결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양자를 완전히 분리해 볼 수는 없다. 계속 사업에 대한 결산의 시정요구는 예산의 부대의견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결특위에서는 2009년도 예산에 첨부된 부대의견이 56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에 채택 건수가 그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바, 만약 예결특위가 부대의견의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적절한 것이다.7) 물론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부대의견을 예결특위가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대의견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가 부대의견을 이미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므로 그것은 예결특위 과정과 별개로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과 결산이 달리 취급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부대의견의 활성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에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 소수의견, 부처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그대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기에는 부적절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결특위는 이러한 사항들을 여과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회의 부대의견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국회 전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출처 : 국회매거진 12월호

解剖3 : <주변지역 대비 비교우위 선점> 짚어보기

解剖3 : 거창 법조타운 사업추진 배경 세 번째,
          <주변지역 대비 비교우위 선점> 짚어보기

【解剖2 읽어보셨죠? 의문점이 해소되었나요? 첫 단추가 잘못 꿰지면 주루루
 잘못 꿰어지는 거 당연하지요. 『학교 앞. 뒤 구분도 하지 못하는….. 』라는 말
 그냥 우스개인 줄 알았는데, 앞. 뒤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 세번째 항에서 거창군청이 앞과 뒤를 확실히 구분 짓는 법을 가르켜 주니깐 제대로
   배워 볼까요. 제대로 배워서 남 주는 일도 나눔의 일종이겠죠?
   解剖2 거창군청 홍보자료 중에서 분명 거창교도소는 법무부 계획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 하였습니다.

이 두 글을 같이 놓고 보면,
거창군은 앞과 뒤를 제대로 구분하는 군요. 이건 뭐 군민을 졸이 아니라 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거창교도소 설치는 2015년 이후로 기 계획되어 있었음> 이라 해놓고는 3항에서는
“합천군이 유치할까봐 선수를 쳐서 유치하였다” 고 득의양양입니다.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합천군에 교도소를 빼앗기면 <지원.지청도 이전할 가능성 대두>는 물론<위기감 확산>
이라며 위기의식을 확대 재생산 하는군요. 

과연 합천군에서 교도소를 유치하려고 했을까요?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결과(2014.11.26. 접수번호:2AA-1411-240958)에 따르면
   합천군에서 교정시설유치관련 건의문서는 없었다고 함.

☞ 다만, 당시 합천군수가 법무부를 방문, 유치의사를 타진한 적은 있다고 거창군이
   파악한 것으로 보여짐(2010.11.2. 포항교도소 방문 결과 검토보고서에 의함)

☞결과적으로 거창교도소 설립 계획은 2015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수가 교도소를 유치하려는 단 한 번의 액션에 지레 겁먹고 서둘렀다는 얘기
  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랐다고 해야 할 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거점기능 상실 우려는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행정구역
  개편 시 거창이 중심지가 되어야한다는 말씀이지요.

▣ 그럼 거창군이 앞과 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① 법무부 계획이 먼저냐, 합천군 유치설이 먼저냐?

☞ 법무부는 2015년 이후 거창군에 교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한 적이 없다.
   합천군이 유치 희망을 피력하였으나 시작하지도 않고 포기한 것은 법무부 계획이
   변경불가였음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② 교도소가 먼저냐, 지원과 지청이 먼저냐?

☞ 법무부는 지원과 지청이 있는 지역에 교도소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 2015년 이후 거창교도소 설립계획을 실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도소가 합천으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설립년도는…….까마득한 옛날 1909년, 105년의 역사를 가진
   기관을 이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105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거창지원과 거창지청이 합천이나 함양으로 이전 될 
   가능성은 제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③ 행정구역 개편 시 국가기관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 행정구역 개편 시 고려할 중요사항은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다. 
   국가시설의 많고 적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사람중심이라는 얘기다.

☞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합이 합천 거창 함양일 것이다. 이 세 곳을 
   통합할 경우 거창이 그 중심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 가능한 것이다.

▣ 진주시는 오래전부터 사천시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시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사천시로 통합한 이래 아직도 둘 사이의 지역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천지역으로 각종혐오시설이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거창군은 거창에 교도소를 유치하기위해서 쓸데없는 노력을 하였고,
 합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판단착오를 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 성급한 결정으로 교도소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는 우를 범하였다. 

 차라리 법무부에서 교도소 입지조건으로 주장하는 “지원과 지청간의 20~30분 거리의 
 외곽지역“에 부합하는 합천군 봉산면에 교도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더라면 거창군이 
 오늘과 같은 갈등을 휩싸이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정한 교육도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쉽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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